사업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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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환경영향평가
정의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·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.
법적근거
- -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
-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)
-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[별표2]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)
전략환경영향평가 흐름도
